변호사·법무 종사자, AI로 어떻게 바뀔까
AI 법률 도구는 환각 위험이 있어 검증이 필수입니다
- •판례·법령 검색
- •법률 검토와 서면 초안 작성 보조
- •AI 결과의 검증(환각·오류 확인)
- •의뢰인 상담과 전략 수립
- •소송 대리 등 법률사무
AI가 찾아 준 판례와 조문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비밀은 AI 도구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상용 법률 AI 검색 도구(Lexis+ AI, Westlaw AI-Assisted Research 등)를 평가한 결과, 각 도구가 17%~33%의 빈도로 환각(사실과 다른 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연구진은 “환각이 없다”는 제공업체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Magesh 외, 「Hallucination-Free?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Leading AI Legal Research Tools」, arXiv 2405.20362 (2024) ↗국회입법조사처는 AI가 판례·문헌을 찾고 번역·요약하며 법률문서 초안까지 작성하는 모습이 이미 현실이 됐고 다수의 법무법인이 법률 AI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고 정리하면서, 환각현상 등으로 중요한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NARS 현안분석 제2310호, 고정철, 2024.12.20) ↗변호사법 제3조는 소송 대리와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정하고,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
내 상황 점검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간단한 자기 점검이며 진단이 아닙니다.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근거 자료’는 법령·정부기관·공공기관·학술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과 ‘사람에게 남는 일’, ‘지금 준비할 일’은 근거 자료와 직무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측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술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점: 2026년 9월. 개별 진로·법률·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